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직적인 노동정책 혁신 무엇보다 시급"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경직적인 노동 정책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시장의 원리를 도외시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닌 글로벌 위기 대응과 국민 경제 발전의 방편으로서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늘어난 중견·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인 정책 간담회에선 바람직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 경영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중견기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세율 인하' 등을 추 부총리에게 건의하고, '민간 주도 성장' 정책 기조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정부의 합리적인 경제 인식과 시장 중심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