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자본시장의 한국형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며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되어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하여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개혁 대상 규제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배당금 확정 전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관행 등을 꼽았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시장 개방의 폐단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30년이 지난 제도로 현재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과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배당금을 확정하기 전에 배당 주주를 정하는 것 역시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는 점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소로 꼽혔다.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에 배당 주주가 확정되면서 투자 판단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그는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년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동훈/서형교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