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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중 韓주식 최다 보유국은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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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중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싱가포르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총 118조5416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 국가들 중 싱가포르는 41조6905억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다. 룩셈부르크(40조367억원), 스위스(13조522억원), 케이맨제도(12조884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이었다. 이 가운데 케이맨제도 출신(3866명)이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2560명), 말레이시아(1137명), 버진아일랜드(1112명) 등이 이어졌다.

조세회피처는 실제 소득 상당액을 과세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이다. 조세회피처의 투자자 중 일부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도 여럿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조세회피처의 역외 탈세가 내부거래 조작,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로 이어져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응과 국제 공조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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