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 무력 사용 정책 법제화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 제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공세적 성격의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