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7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당시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과 달리 김 여사 의혹 중심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고발 조치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세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팔찌를 수개월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된 것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 공세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을 이재명 대표 부부에서 윤 대통령 부부 쪽으로 옮기기 위한 포석이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이 절반이 넘는 의석수(169석)를 보유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엔 장애물이 많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법사위 문턱 자체를 넘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제도) 등을 강행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방탄 특검’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관련 수사는 2년6개월이나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음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