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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재정수요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내국세 연동제' 형태의 예산인데, 정부가 비효율적 재원 배분의 근본적 원인인 내국세 연동제는 그대로 놔둔 채 교육교부금 사용처만 일부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인해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 비율이 불필요하게 약 28%포인트 더 오를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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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활용처를 대학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보다는 반 발자국 전진했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본질적 원인은 필요와 무관하게 교육교부금을 받아 무조건 돈을 써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데, 특별회계 설치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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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교육교부금을 경상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감소율에 함께 연동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앞으로도 꾸준히 늘려나가되, 학령인구 감소 비율만큼 증가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2060년까지 144.8%까지 오를 국가채무비율이 116.6%로 28.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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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