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해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 연상” “사법 살인”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일제히 방탄에 나섰다.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빈말이 아님을 입증한 것이다. 당과 관계없는 대표 개인 의혹에 대해 공당(公黨)이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짙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해 손실만 보고 절연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공소시효를 나흘 앞두고 고발한 것은 이 대표 소환과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한 맞불용이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직 중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정쟁용 물타기로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하지 못하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 친여 검사들이 수사했으나 혐의를 못 찾아 기소하지 못한 터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소환에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억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왜 가만있었나.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이 의혹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일 수 있다. 이 대표 본인도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자신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인식도 문제다.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룬다. 그런데도 나라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니 어이가 없다.
이 대표든 김 여사든 의혹이 있으면 당당하게 수사받으면 된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려고 당과 대표 직위를 겹겹의 개인 의혹 방탄용으로 삼고, 대통령 고발과 김 여사 특검 등 이것저것과 엮어 정쟁으로 물타기 하는 것도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두려워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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