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간선제 선거로
1일 경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출범하는 전국 경찰직협연합의 규정이 지난달 22일 확정됐다. 각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흩어져 있는 전국 275개 경찰직협 위원장들이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된 규정이다.경찰직협은 지난 4월 통과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10월 27일 시행)에 따라 전국 연합체를 설립하고,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직협은 각 시·도 경찰서와 경찰청 단위에서만 조직을 꾸릴 수 있다.
전국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다음달 치러질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 선거는 단독 출마해 단위직협 대표 275인의 간접 선거로 치러진다. 일반 기업 노조와 비슷하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한다. 전국 경찰직협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과도한 계파 정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수용돼 1인 단독 체제, 간접제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는 결선투표를 배제한 다수득표제로 치러진다.
예비 후보자를 중심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경찰국 반대 투쟁의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국 신설이 지금까지 경찰 조직 내 가장 주목받는 이슈인 만큼 계파 간 투쟁 선명성 경쟁이 재연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7월 경찰국 신설 반대 운동 당시에도 경찰직협 내 계파 간 경쟁으로 반대 운동이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경찰직협 관계자는 “전국 경찰직협연대를 이끄는 민관기 충북 흥덕경찰서직협 위원장이 10여 일간 단식투쟁을 하자, 같은 기간 서강오 광주전남위원장이 3보1배 행진을 하는 등 각자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려는 미묘한 경쟁이 있었다”며 “전국 직협연합 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경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국 반대 기류 다시 불붙나
이미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직협연합 위원장 선거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자 일부 직협 계파들은 경찰국 반대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경찰국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과 토론회를 열거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식이다. 민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경찰국 반대 운동의 명분을 주장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도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너머서울 등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경찰국 설치 규탄, 경찰 중립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차별화 노선을 걷는 움직임도 있다. 경찰국 설치 반대 과정에서 ‘전국 서장회의’ ‘14만 전국회의’ 등 직접 행동 노선에 거부감을 느낀 경찰관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후보 중 한 명인 이소진 경찰청 본청직협 위원장은 “과격한 움직임보단 경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경찰국 반대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인 여익환 서울청직협 위원장(경찰민주연합회 회장)도 “집단행동 투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