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금융 지원액을 300조원에서 35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도 최대 100억원까지 수입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들어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수출마저 둔화될 우려가 커지자 수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부산 성북동 부산 신항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며 “기업에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 한도를 351조원까지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별 보증 한도는 기존 중소·중견기업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높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261조원으로 발표했으나 지난 7월 30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7월까지 누적 153억달러를 기록하자 규모를 50조원가량 더 키워 무역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직전 최대 지원 규모인 작년(255조9000억원) 대비로는 100조원 가까이 한도가 늘었다.
수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은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12월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기존에는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 한정됐지만 이 기간에는 제조기업 한정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네거티브 전환한다. 수입보험 한도도 중소·중견기업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물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케팅, 해외 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도 추가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뒷받침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연 2~2.5%, 융자 기간 3년(2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의 특별 저리융자를 6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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