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과 고위급 외교에 나선다. 움츠러든 해외 인프라 수주를 장려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 인프라 투자 자금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종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의 유동화를 지원하고 투자 개발형 사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또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으로 국내 금융사뿐 아니라 해외 금융사까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해외 인프라 투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국내 인프라 투자 금융사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기관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신기술 개발과 근로자 혜택 등 지원도 다각화한다.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신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첫 고객이 돼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턴키(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근로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직무교육과 투자개발 전문 교육, 공기업 인턴십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정체돼 있는 해외 인프라 수주가 원인이 됐다. 2010년만 해도 해외 수주 실적은 716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수주 실적은 연 3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저부가가치의 단순 도급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인프라 시장은 고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유가에 힘입어 중동 지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아시아나 중남미 등은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국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도급보다 투자개발형, 시공자금융형 등으로 발주 경향을 바꿔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 '중동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 강국으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한 팀으로 연 500억달러 수주를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