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대상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다. 총 2만5000호 규모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자치구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환경이 취약해 주택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대표적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 지역이 30% 이상 포함됐고,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에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곳도 가점 대상이다.
평가의 핵심 요소인 정량 평가에는 '찬성 동의율' 항목을 추가했다.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 실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다.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최소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면 되는데, 동의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주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 반대 주민 30% 이상인 곳 등은 선정 제외 대상이다. 용적률 제한이 엄격한 전용주거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은 지역도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역이나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은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신청해 지난해 12월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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