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규모를 도출키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 기존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정부는 세종 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때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동조합?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청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지만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하고 내년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까지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와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 등이 참여해 다음달 초 발족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행복청 차장이 맡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