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구직 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50% 인상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24일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도약준비금 제도는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두 배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이 590만 명가량인데 내년에는 17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농민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4만7000여 명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심 지하 40~50m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때 내린 빗물을 저장했다가 이후 하천에 방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비도 내년 예산에 포함된다. 앞서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 여섯 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 밖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저소득 장애인 월 5만원 교통비 지급, 청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등도 합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병욱/고재연 기자 dodo@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