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관리지역 발굴을 위한 설명회와 지자체 공모 등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의 협업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이 공공 제안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부동산원은 이번 수요 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받아 상향식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이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대상지 여부가 결정된다. 선별된 후보지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부영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돕겠다"며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