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에 대해 “단 하루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약속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 5월 말 구성한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즉각 확대·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꾸려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달 발주하고 5곳의 1기 신도시별로 전담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은 국토부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께 재정비계획 발표를 기대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시간 끌기용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이 주거 공급 관련 종합 과제여서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다”며 “단순한 제자리 재건축은 도시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재편성·재배치할지를 논의해 명품 도시를 만드는 큰 틀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가구 이주 대책과 기반 시설 확충이 담긴 마스터플랜 수립 기간을 이미 발표한 2024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발표를 두고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선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일부 주민이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틈타 정치적으로 공약 파기로 몰고 가고 경기도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고 얄팍한 이익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토부가 5개 시와 추진하는 것을 잘 지켜보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