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서로 피해자라며 충돌한 것을 두고 "최 의원이 가해자로 기소됐는데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한 장관과 최 의원의 충돌과 관련 "피해자가 지금 나와 있다면 사실 이건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맞다"고 했다.
다만 한 장관을 향해서는 "의원들 싸움에 끼어드는 모습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너무 각을 세우지 말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 장관 개인에게는 최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 주는 게 아마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최 의원과 한 장관은 서로 말꼬리를 잡는 등 사사건건 부딪쳤다.
최 의원이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고 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말씀하세요 그냥"이라며 맞받아쳤다.
이에 최 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문제 삼자 한 장관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계속해서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지지 않고 "댁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감정싸움이 절정으로 치닫자 최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저 태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 했고 한 장관은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요"라고 맞섰다.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막말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느냐"라고 하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 제공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허위·과장된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해충돌 관련 언쟁도 오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다.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디까지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합의가 완비됐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동료 위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에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된 부분"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말하려면 원칙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 법사위에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를 듣고 최 의원을 향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라고 말했고 피해자라는 최 의원의 주장에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발언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서…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고 발끈했다. 이어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