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재정 상황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지급률)이 각기 다른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지급률을 건드리는 수치 조정(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이 담긴 ‘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지난달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나설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전망 등이 담긴 재정수지 계산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역연금과의 통합도 함께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역연금 가입자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기만 하면 퇴직 시점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군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국회 논의와 공론화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완료되면 국회와 협의해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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