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
① BSI
② CSR
③ GDP
④ PMI
⑤ CSI
[해설] 경기상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또는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상승, 하락했는지에 따라 국내 경기가 상승국면인지 하락국면인지 가늠할 수 있다. BSI와 PMI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느끼는 경기상황을 수치화한 것이다. 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다.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 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PMI는 구매관리자지수로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CSI는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반영한다. 소비자동향지수라고도 한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한다. 정답 ②
[문제] 조세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직접세이다.
②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도 계속 증가한다.
④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막는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낮춰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한국은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정답 ⑤
[문제]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국내총생산(GDP)을 흔히 사용한다. 다음 중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는 경제활동은?
① 지하경제의 가치
②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
③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개인의 후생 증대
④ 시장을 통해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⑤ 가족이나 친구 간에 주고받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 구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한 국가의 자동차, 신규 주택, 전자제품, 식료품 등 재화의 판매 가격과 의료비와 같은 서비스 가격, 그리고 특정 기간 수입한 제품의 가격표를 모두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는 상품도 포함되지만, 중간재 가격은 들어가지 않는다. 지하경제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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