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스터디 카페, 정책 현장 등 원격근무 장소가 다양해진다. 보수 체계도 실무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의 3개분야로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원격근무 장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택,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터디카페, 정책 현장 등에서 일해도 된다. 또 부서장과 사전에 정한 근무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성과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평가도 추가한다. 중요직무급에 대한 보상 강화하기 위해 직급별로 최대 2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방식도 개편해 연공서열식 평가와 승진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핵심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별 공모대상을 국과장급에서 4~5급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공모가 가능한 국과장 직위는 300자리에 불과하다"며 "공모 직위를 5급으로 확대하게 되면 중앙부처에만 5급 직위가 1만 6000개 정도 있어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변화를 반영한 인재상을 마련하고 공직 문화 현황 및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행정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젊은 공무원 조기 퇴직이 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1만693명을 기록했다. 2017년 5181명에서 불과 4년사이 두배로 증가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인사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41.4%에 달하는 등 MZ세대 공무원이 급증하면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