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70%(건설원가 수준)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공급된다. 입주한 사람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집을 팔면 시세 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 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50만 가구 안팎이다. 젊은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남양주 왕숙(1만5000~2만 가구), 고양 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 교산(8000~1만 가구) 등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가 대상 지역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에서는 연내 3000가구가량이 사전 청약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을 하나로 묶는 통합 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에서 10월부터 내년까지 15만 가구 안팎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및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 개발 방식으로는 ‘콤팩트 시티’ 개념을 내세웠다. 콤팩트 시티는 철도역으로부터 500m~1㎞ 지역에 방사형으로 조성되는 도시다. 입지 발표 후 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입지 선정 시부터 교통 계획과 연계된다. 택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본래 공공주택지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와 연계된 광역 교통 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와 3기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 C노선은 조기에 착공한다. 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 주거환경 개선, 광역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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