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주가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됐던 증권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특정 증권사 대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쏠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공매도는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인 수십 건 이상을 이첩해왔다. 이미 쌓여 있는 건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산운용사 전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계획 여부에 대해선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며 "특정 인물 내지는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700억원대 내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선 "다른 내부 통제 이슈와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같이 묶어서 제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700억원대 횡령 건 한 건만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사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마음"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있다.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협조하고 시스템적으로 내부에서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마당에 어떤 기관의 어떤 역할에 천착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 교란 행위 엄단에 대해 무슨 공을 차지하려는 생각은 없다. 검찰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쥐를 좀 잡고 천천히 혹시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메울지는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신고 이후 다른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문제가 점검됐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현재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며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줄 것"이라며 "(관련 제재 및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양이 전혀 안 잡혀있다.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