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낮은 국정 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로 규정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은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비전과 정책 없이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박 전 원장은 "삭제해도 서버에는 남는다"며 부인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