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이 막판 사면 대상자를 바꿀 수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