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반지하 대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면서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첨언했다.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 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