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추, 무, 돼지고기, 명태 등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20대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 기간보다 평균 7.1% 오른 상태인데 이를 작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년 추석 때 공급한 물량의 1.8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t의 추석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50억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때 이른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자 추석 물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급 늘려 추석 물가 잡기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 동안 총 23만t의 20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비축분 방출 물량을 확대하고 관세를 낮춰 해외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관세가 50%인 양파는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관세를 10%로 낮추고, 감자와 변성전분 관세는 같은 기간 8%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명태와 고등어는 정부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추석 시기 정부의 명태 방출량은 지난해 5674t에서 올해 1만1170t으로 늘어난다. 작년 추석 때 83t에 불과했던 고등어 방출 물량은 올해 13배 규모인 1042t으로 증가한다.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와 돼지에 대한 도축 수수료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한우는 마리당 10만원, 돼지는 마리당 1만원이다.
○시장 개입 우려도
공급 확대와 별도로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수십억원 규모로 발행한 할인쿠폰을 이달 15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 사이에 65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 횟수별 할인 한도도 이전 1만원(전통시장 2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또 할인쿠폰과는 별도로 대형마트가 20대 성수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10~40% 추가 할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배추의 경우 할인쿠폰으로 20% 할인 혜택을 보는 동시에 10~17%의 마트 할인이 더해져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30~3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취약계층·중산층 지원도 확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2년 이상 임차료를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체납 임차료와 관리비 일부를 다음달 중 지원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7년 이상 내지 못한 취약계층 14만5000가구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체납 건보료를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건보료는 총 1100억원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과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