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11일 법원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에서도 계속 정당하다고 주장하니 당원들의 가처분이 크게 겁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인지 또는 국회의원인지 묻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공복 아닌가.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종인데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도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 기일은 이달 17일이다.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 당 비대위 전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