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사례는 한국가스공사다. 4일 정부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최연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면접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최 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재임 시절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흑자 전환시킨 경험이 있다. 지난 대선 땐 경선 캠프에서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가스공사 사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면접심사에선 가스공사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전문가 1명만 통과했다.
최 전 의원이 5인의 후보군에도 못 낀 데 대해 에너지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채희봉 현 사장이 현 정부 인사에 사실상 ‘항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고 탈원전 지지 인사로 분류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 정권이 심어놓은 인사들이 새 정부 인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벤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한국벤처투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벤처투자는 오는 9월 사장 교체가 예정돼 있는데 지난 6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정원을 돌연 바꿨다. 당초 5명 전원을 외부 민간인사로 구성했던 임추위에 3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비상임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업계에선 “지난 정부가 대선에서 패한 직후 인사 ‘대못을 박은 것’”이라는 말이 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외이사진을 임추위에 참여시켜 임추위의 ‘표심’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행보란 것이다.
또 다른 벤처 자금 집행기관인 한국성장금융도 기관장 인선을 두고 혼란을 겪었다. 2월 공모를 통해 허성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대표로 내정했지만 인수위 측 항의에 따라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공모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결국 허 CIO가 그대로 대표에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아예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정환/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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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8월 4일자 경제면에 "유력 후보 '면접 광탈'시키고...사규까지 바꿔...前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尹 정부에 항명?"이라는 제목 하에, 한국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한 여권의 한 유력 인사를 초반에 면접심사에서 탈락시켰고 이에 가스공사 현 사장이 현 정부 인사에 항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가스공사의 신임 사장 공모 관련 절차 및 심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현 사장은 신임 사장 공모 및 선임 과정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