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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인에 대한 검경 수사가 국기문란이라는 이재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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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개입’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이달 중순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경찰이 때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자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조차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경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 의원 특유의 국면 전환 화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심한 자가당착이요 궤변일 뿐이다. 이 의원과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및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개입이니 국기 문란이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지난 1일 확보한 대장동 사업 관련 녹음 파일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거론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당연한 책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각종 고발 사건을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문제점, 명확한 팩트로 지적하라고 했다. 하지만 의혹을 팩트로 밝히는 건 검찰과 경찰의 몫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민해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견강부회나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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