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으며 국민의힘서도 "과학적 위기관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방역정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백 청장은 "달라지는 부분 하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그래놓고 네이밍(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 자율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민간위원회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는 정은경 전 청장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 '질병방기청'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복지부의 설명이 미흡하다면서 질타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 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뭐가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데이터에 기반해 치명률과 치사율을 근거로 해서 고위험군, 위중증을 중심으로 일상을 돌려주자는 것이 방침인데,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1주일간 생필품 지급도 중지됐는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1789명으로 105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