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을 앞당겨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 통합’(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과 학제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아동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5세인 2018년생과 4세인 2019년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사와 교실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2025년에는 2019년생 중 1월 1일~3월 31일생만 조기 입학한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 30일생이 입학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입학 시기를 25%씩 차례로 앞당길 계획이다.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일부 고등교육에 배분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위해 핵심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수/최예린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