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지난 5년간 임직원 수 급증과 방만 경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경영 위기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중 하나는 임직원 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만4000명이던 임직원 정원은 올해 5월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34.4%) 증가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공공기관에 정원 조정을 맡긴 자율정원제를 이용해 직원 수를 급격히 늘린 기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고, 공공기관의 경영은 방만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자로 내는 비용이 이익보다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같은 기간 5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이익을 내는 기관이 줄면서 부채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됐다. 2016년 말 499조4000억원에서 작년 말 583조원으로 83조6000억원(16.7%)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현실 인식이 일반과 동떨어져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부가 직접 나선 요인으로 파악된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63.8%와 전문가 64.7%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35.5%를 기록해 ‘심각하다’(26.2%)보다 더 많았다.
공공기관의 보수와 복지 수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는 과반이 평균 보수가 높으며 복리 후생이 민간보다 많다고 답변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 중 같은 응답을 고른 비중은 10%대에 그쳤다. 사내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이 감사원으로부터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수혜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조직과 인력 규모가 크다는 점에 대해선 임직원의 39.6%가 동의했다. 다른 질문에 비해 동의율이 높았지만 일반 국민(55.5%), 전문가(71.0%)의 응답에 비해선 낮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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