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법원장이 대법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원장에게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오 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당시 2020년 7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총 14개 범죄 혐의 중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원장으로는 작년 부임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에게는 임명동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