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으나 적발 및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관계기관은 우선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