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One-stop Center, 이하 센터)’를 공식 운영한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6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이 중 103건이 시장 출시에 성공했으며, 57건이 규제 개선 혜택을 입은 바 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온 성과를 인정받아 올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접수·과제화 지원 사업’ 운영사로 선정됐다. 최근 신산업 분야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기존 기업은 물론 성장성을 갖춘 신생 기업까지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규제개선 혜택 범위가 보다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센터는 민관이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의 전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해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법무법인 비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온라인 채널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상시 상담운영 ▲신규과제 발굴 ▲규제 쟁점 분석 및 전문 컨설팅 ▲안건 처리 지원 등 상담과 신청, 과제접수 등 ICT 분야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돕고 제도 운영 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갖춘 많은 기업들이 낡은 규제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코스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칸막이식 기업 규제 개선을 이끌어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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