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재의 민생 위기는 근본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불공정에서 온 측면이 강한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이런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축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슈퍼리치와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인 만큼 정부에 입장 전환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함께 최대 10조원 규모인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이고 그중에서도 심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자산·금융시장”이라며 “대체 왜 정부가 존재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두고 당 내외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거래소를 찾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배치된 박성준 의원이 주선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대표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장경태 의원도 동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피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경제·민생 관련 행보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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