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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이게 맞느냐"…도마 위 오른 제주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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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서귀포시 집무실 예산과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용역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상관없는 오 지사의 공약 관련 비용이 추경 예산에 과다하게 포함된 문제가 집중적으롱 논의됐다.

오 지사는 후보 시절 서귀포시에 이동식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귀포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현재 서귀포시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인 서귀포 자치경찰대 2층에 있는 60㎡ 크기의 서귀포지역경찰대 사무실 공간을 오 지사의 서귀포 집무실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관련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공간에 직원도 상주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제주도가 주안점을 둔 게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인데 이것과 맞물려 의심스러운 사업이 있다"며 "과연 도지사의 서귀포 이동 집무실이 추경 주안점과 맞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도청 버스나 카페 등을 활용해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면서 강원도 충청도 등 제주도보다 넓고 오지가 많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굳이 (제주도청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이동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현재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되는 과거 제주도지사 관사인 영빈관 부활 문제를 거론하며 "심지어 관사도 다시 만들 것인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무슨 이유인가. 정말 관사를 다시 만들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희찬 총무과장은 "서귀포 지역에서 제주도청을 방문해 지사를 면담하는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추경의 주안점과) 맞지 않지만, 공약사업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도지사 관사 부활 부분에 대해선 "과에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각종 용역비 예산이 추경안에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권 의원은 "전체 120억 원의 제주도 연구용역비 중 24억2000만 원에 해당하는 6건이 제주도지사 공약사업이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용역비까지 포함하면 9개 사업 33억2000만 원"이라고 짚었다.

한 의원은 연구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연구용역이 짧게는 1년 걸리는데 자칫 앞으로 공약 추진이 미진한 데 대한 방패막이 또는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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