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외교·경제장관이 참석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일 경제정책 협의 위원회(경제판 2+2)를 열어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인프라 시설 투자에 관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일본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질서를 흔드는 중국에 대해 경제 분야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을 공급망에서 퇴출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지원한 채무를 구실로 삼아 후진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키우거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두 나라는 어떤 유형의 인권 탄압에 대해 수출입 규제를 실시할지 논의하고, 기업이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을 명확하게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권 관련 기준을 마련해 자국 기업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나라가 반도체 공급망 강화,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배터리와 중요 광물의 조달 협력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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