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관의 병사 수용 기준이 개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생시설(화장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병영생활관을 기본 개념으로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중 3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병영생활관을 대상으로 장병 거주 여건, 노후도 등을 고려해 2~4인 기준의 병영생활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내년 계획을 수립한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장사정포 요격체계 배치는 방위사업청의 계획보다 2~3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며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요격무기체계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구매 여부는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상에 포함된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성능 개량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 충족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올해 연합연습 UFS(을지프리덤실드) 시기에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평가 검증이 이뤄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