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같은 날 발표된 일본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서도 항의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 ‘셔틀외교’(정기적 왕래) 복원을 위해 방일했다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독도 영유권과 원자력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식 표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같은 날 발표된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NRA는 임시회의를 열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쌓여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수출입 규제 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파급력이 큰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백서 발간을 박 장관의 방일 이후로 조율했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백서 발간은 박 장관의 방일 이전에 통보됐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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