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원 장관은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GTX 조기 개통 지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주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2~3년 걸리는데, 이러한 행정절차가 신속 절차로 줄어들게 되면 가능하다"며 "(예타 면제를) 저희가 추진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기재부 장관과 국회가 동의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이라도 빨리 개통하라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에 일정을 다시 짤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당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GTX-D 노선 강남 영장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날 원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현재 GTX 개통 일정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임기 내 GTX D·E·F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대책도 내달 발표된다. 원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주택공급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들, 무주택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선을 추구할 것"이라며 "8월 대책에 그 부분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공급대책에는 공공개발사업에만 적용했던 건축 특례를 민간사업까지 확대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통합심의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다. 원 장관은 "공공이 아닌 리츠, 신탁사 등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되도록 해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민간에도 용적률 같은 부분을 완화해주되, 그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공공 기여는 확실하게 잡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