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기침체 국면을 맞이하면서 내셔널리즘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졌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돼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고,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기획재정부가 2.6%, 한국은행이 2.7%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설상가상 이번 정부는 무거운 국가채무를 짊어지고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가채무는 2021년 말 기준 965조3000억원으로 5년 전(2017년 말 기준 660조2000억원) 대비 46.2% 급증했다.자유무역을 통한 성장만이 살길인 한국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통상정책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통상정책은 국내 경제 주체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수반하기에 이익을 보는 다수는 침묵하고 피해를 보는 소수 집단의 목소리는 매우 높은 정치경제학적 특성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를 보면 한·미 양국 정부가 14개월 정도 협상해 2007년 4월 합의에 도달했으나 농민단체, 노조, 시민단체의 반대로 4년7개월이나 지난 2011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 한·미 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를 되돌아본다. 정부의 소고기 협상 무효화, 재협상 촉구, 수입 위생 조건 고시 반대를 외치던 촛불은 시위 2주 만에 이명박 아웃(OUT), 대운하 반대 등 정권 퇴진의 내용과 대통령의 전반적인 공약 및 정책들에 대한 반대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던 광우병 광풍은 내부협상 전략과 인적 구성이 부재한 대표적인 통상 거버넌스의 실패였다.
로버트 D 퍼트남은 외교와 국내 정치의 관계를 2단계 게임으로 설명하면서, 외국 정부와의 교섭(제1단계 게임)과 교섭에서 타결된 합의안에 대해 국회의 비준을 받아내는 내부협상(제2단계 게임)은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며 진행되고, 1단계 게임보다 2단계 게임이 더 힘들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내부협상의 난이도는 쉬워진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교섭의 내부협상 이해관계자는 주무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통상교섭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내 부처, 국회, 언론, 경제단체, 노동자단체, 농·어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있다. 이들 내부협상 이해관계자는 통상교섭의 상대국과 교섭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작동한다.
국내외로 어려운 시점에 정치권은 당내 주도권 싸움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있고, 노동계는 전국택배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에 이어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며 연속적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통상 거버넌스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통상정책에 관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 주변국에 알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이해를 얻어 휘둘리지 말고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 둘째, 국회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포퓰리즘의 덫에서 빠져나와 상식으로 소통하고 합리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하며, 대통령은 균형의 리더십으로 내부협상의 어려움을 풀어내야 한다. 셋째, 규제개혁을 통해 추락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의 제 기능을 복원시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넷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폭넓게 가동해 통상 피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초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게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노동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거대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동력은 내부협상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