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하라.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군사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방 태세 확립과 국방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제복 입은 용사들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지휘 체계에 대해선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부응해 우리 군은 국민이 군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자리한 계룡대 현장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 논의됐다.
자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