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이 오는 10일 치르는 일본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갈등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5일 보도했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일본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였다.
이번 조사는 주요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545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96.5%(526명)가 회신했다. 집권 자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 후보자가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후보는 이 문항에 대한 무응답이 46%에 달했다. 원내 소수파인 일본공산당과 사민당 후보자 중에는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2%로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 때(25%) 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이 일본의 안보 불안 요소로 부각되면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중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방식의 개헌을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약 80%가 수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베노믹스를 당분간 계속하자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아베 정권 종료 후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 내각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로 인해 최근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일본의 물가 상승은 가속화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