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과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협상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우리 당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합의된 파기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제 1, 2 교섭단체 교차해서 맡고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은 일상의 안정을 위해 여야가 협치할 때"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원 구성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