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취임 첫 결재 문서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최우선 순위를 두기 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1호 결재 배경을 밝혔다.
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직접 지원에 역점을 둬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내용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 5대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으로 총 4억원을 투입해 400여개 사에 1사 당 최대 120만원의 수출보험료와 200여개 사에 각사 당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농어업인 지원에 모두 153억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249억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도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도는 5대 긴급대책 투입 예산을 국비 149억원, 도비 93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도비 부담분 93억원은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2단계 종합계획은 ‘도민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 저신용 도민을 위한 지원책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고금리 대환의 경우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과 1억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것이다.
도는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177억원, 도비 2121억원 등으로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3단계 종합계획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20만원으로 상향',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청년기본대출 시행',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 7대 과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도는 의견 수렴과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반응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들 3단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신설되는 경제부지사가 전담반장을 맡는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