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정책을 이끈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30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니어재단 창립 15주년 세미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려면 결국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더욱 유연하게 바뀌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니어재단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 구도와 한국의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로 이날 세미나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을 주제로 열렸다.
김 전 장관은 “노동 문제가 논의되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먼저냐, 사회안전망 강화가 먼저냐를 두고 마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싸우는 식으로 논쟁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라며 “둘 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자로선 사형선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업훈련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실직하거나 직업을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가 노동자를 지탱해준다는 신뢰가 생길 때 고용 유연화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복지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한 세트로 접근해야 노동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내에 완성할 수 없더라도 탄탄한 기초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노동문제 해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