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사들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조사가 필요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과거 사모펀드 재조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재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전수 점검 외에는 다른 차원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 위험 요소가 내포될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문제가 있다면 점검 과정에서 소통하고 금융위에 건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불법 공매도 검사 등 규제 총량은 축소하되, 검사 조사를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취임 당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8일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다시 살펴볼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개별 사모펀드 사건은 종결되고 (수사당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사회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금투업계에선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질 것이란 금융권 관측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은행권 이자와 증권사 신용융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은행권에 드린 말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존중하는데, 속도와 폭에 있어 고통 분담의 여지가 있고 주주 설득이 가능하다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증권사에서도 관리 가능한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매매 이슈를 조금 줄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펀드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의 피해 유발행위 등과 관련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내부자가 회사와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