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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통 전면에…문재인 정부 비리·경제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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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등의 인사를 단행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이번 인사에서도 직전 간부인사처럼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진배치됐다.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와 경제범죄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통 전진배치…文정부 수사 강화
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683명 및 평검사 2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임명됐다. 1차장은 차장 중 선임으로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2인자로 불린다. 성 신임 1차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챙겨왔다.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장, 인천지검 형사제1부장, 부산지검 제2차장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일선에서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들도 특수통들로 채워졌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을 맡은 반부패수사부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32기)이 1부장,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3기)이 2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34기)이 3부장으로 낙점됐다. 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지휘했다. 김 부장검사와 강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장 자리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32기)가,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를 이끄는 공공수사2부장 자리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3기)이 앉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30기)가 임명됐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성남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주축들도 바뀌었다. 전무곤 안산지청장(31기)이 차장검사를,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35기)이 블랙리스트 전담부서인 형사6부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이 요직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범죄 겨냥’ 수사도 강화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할 검사 진용도 대거 꾸려졌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32기)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았다. 지난 3월 조직 개편으로 몸집을 불린 공정거래조사부는 현재 삼성웰스토리·한화솔루션·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대웅제약의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의혹 등을 맡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조사부는 치킨,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금융 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30기)이 1차장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공정거래조사부장, 검찰총장 때 특수1부장을 맡았다. 한때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이 분야 전문가다. 지난달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장은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32기)이 맡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출범 후 곧바로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 수사를 맡는 등 기존 금융·증권 범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분야로도 수사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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