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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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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국내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직면했다. 증권산업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의 피해 유발행위 등과 관련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자본시장이 직면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 자금 공급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소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자본시장 불안에 대응해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를 향해 "대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 악화,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증권산업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유동자금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며 "증권사는 단기시장성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조달과 운용 간 미스매칭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 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 손실에 대비해 채권 포지션, 듀레이션 관리 등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지수 급락 시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회사별로 외화유동성 보유 규모에 따라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품에 따른 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규모 마진콜(추가증거금 납부 요구) 사태를 교훈 삼아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 마진콜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관리도 당부한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등 우발채무 현실화, 부동산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는 금융시장 리스크 유발 요인으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큰 머니마켓펀드(MMF)와 개발형 펀드 중심으로 대량 환매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도 주문했다. 더불어 그는 "펀드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감시 체계를 견고히 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에 중요한 수단이자,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라며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확한 시장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건전 행위 유인이 커진 만큼, 내부통제 또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이용한 우회 거래 시 이해 상충 소지나 투자자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수익 추구 행위, 부실자산의 자전거래 행태, 투자자 신뢰에 반하는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등에 경각심을 갖고 자체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시장 참여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혁신과 발전이 가능하다"며 "금감원은 자본시장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업계와의 긴밀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업계의 자율 시정 기능이 자리 잡도록 필요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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