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 통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이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날 자신들을 '전국현장 경찰관 일동'이라고 밝힌 경찰관들은 행안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협 회장도 호소문을 내고 "경찰국 설치 의도는 권력 장악을 통한 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의 임무는 어느 정치세력 하에서도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행안부 내에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지난 주말 청장과 통화해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사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